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정 대처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경찰청'  몰카 공동대처

 

정부는 5개 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몰카 탐지기 확보를 위해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서도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